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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신성장동력 허브’ 주제로 시민과 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미디어센터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1시간 30여분간 시민과 소통하며 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다. 시는 여러 분야에 추진되는 역점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민들과 이 시장의 대담 형태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29일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와 이동호 모현소망교회 목사, 임지윤 용인시 SNS 시민 서포터즈, 인모란 보라중학교 학부모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이동 신도시 조성 현황 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되짚으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화는 시의 45년 숙원이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은 이 시장은 “지난 1979년 평택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 그로 인해 규제를 받게 된 전체의 땅 가운데 65%는 용인 땅이다. 서울 여의도의 8배, 경기도 오산시의 1.5배에 달할 만큼 넓은 면적이어서 그간 공장설립 금지 및 제한, 주거 제한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220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가 나왔고, 이 국가산단 부지의 19%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분해제를 하면 어떠냐는 측을 설득해 전면해제를 하기로 했다. 규제가 풀리면 해당 지역에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4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체결 직후 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승인 신청을 했고 국토부가 내년 1분기쯤 국가산단 승인을 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완전히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호 씨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반도체 산단 등이 조성되면 용인특례시 인구는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대비한 철도망 확충계획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시장은 “용인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교통망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처인구의 숙원사업인 경강선을 국가산단이 들어설 남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유치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난해 11월 조성이 발표된 국가산단 배후도시 성격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뒷받침을 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실패했던 이 사업을 민선 8기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며 “당초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계획을 1년여 앞당기면 좋겠다는 뜻을 2022년 10월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통해 5차 계획은 내년에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수지구의 숙원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도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5월 중 4개시 시장들이 만나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동읍 신도시 추진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정부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로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3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지난해 11월 시와 논의해서 발표했다”며 “이 신도시는 오는 2034년 완성될 계획으로 구상됐지만 2~3년 정도 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첫번째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가 203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할 배후도시 역할을 할 신도시의 조성에도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씨가 국가산단 교통망 확충 계획을 묻자 이 시장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제가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선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4차로→8차로)이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27일 박상우 장관이 국가산단 현장에 오시면서 45호선의 교통 체증을 실감했고, 45호선을 비롯한 국가산단 연계 도로망의 조속한 확충의지를 밝혔다”고 답했다. 또 “2년 전 시장 선거 당시 제 공약이었던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했는데 현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을 의뢰한 상태로 고속도로 건설 공약이 2년 만에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인모란 씨의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관련 질문에 이 시장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제 공약이기도 한 반도체 고교 신설을 위해 시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는 등 공약실현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난 4월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통과됐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분교 자리에 24학급 380여명 규모의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 인구 150만명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과학고와 실용 예술 중심의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임지윤 씨가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게 된 배경을 묻자 이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와 전통을 지닌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오는 6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용인 곳곳에서 펼쳐진다”며 “각 시·도 예선이 거의 끝났고 용인에서 무대에 오를 본선 진출팀(16개)이 많이 선발된 상태”라며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리게 돼 7월 23일까지 연극 축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학생 참가자들을 위해 용인자연휴양림에 숙소를 마련해 주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고,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용인르네상스 광장축제’ 형식으로 열 것이며, 인근의 용인중앙시장에선 야시장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민생토론회 이후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행안부 주재의 TF가 꾸려져 제22대 국회 출범 후 발의할 ‘특례시 지원 특별법’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과 시민들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미술관ㆍ박물관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구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는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할 뿐 아니라 시민 삶 전반이 골고루 풍요로워 지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용인의 여러 분야를 업그레이드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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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 숙원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끌어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의 오랜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또 다른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안덕근 장관을 대신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삼성전자에선 경계현 대표이사를 대신해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이한준 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날 관계기관‧기업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또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서 8개 기관‧기업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5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용인지역 규제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이고,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합의함에 따라 관계기관‧기업은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서 삼성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의 ‘고덕산업단지’를 잇는 반도체산업 벨트에 용인특례시, 평택시, 경기도,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할 예정인 ‘(평택)시도21호선~국지도23호선 도로 직결’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1979년 지정돼 지난 45년 동안 용인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일거에 해소되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용인의 해당 지역은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이번 협약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힘을 모아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과 평택의 해묵은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아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많이 도와주신 정부‧경기도‧삼성전자‧LH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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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용인 철도망 구축 가속도 붙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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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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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 공식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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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49차 정례회의, 의왕시에서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오전 11시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9층 대강당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윤원균) 제49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 내실을 제고하고 남부권 정책지원관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과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2024년 1분기 중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실무교육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차기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를 결정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월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남부권역은 종합성적 1위인 으뜸상과 응원상인 단결상을 받아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했기 때문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 한 해 동안 남부권협의회 활동과 의회 의장으로서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부권 8개 시의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평택·화성·안성·오산·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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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화성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BIT(버스안내전광판)가 없는 기흥구 구갈동 ‘금화마을입구’ 정류소 등 75곳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용인시첨단교통센터 BIS(버스정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승객들이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안내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버스 위치와 도착시간 등 운행정보를 확인하도록 돕는 첨단교통시스템을 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용인-화성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 올해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20일 전했다. 시는 지난해 화성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2023년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4억여 원을 확보했다. 시는 시비 10억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화성시를 포함해 인근 도시를 오가는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안내전광판이 없는 정류소에 전광판을 새로 설치한다. 버스 이용자의 수요와 버스 운행 횟수, 대중교통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버스안내전광판이 설치되는 곳은 기흥구 구갈동 ‘금화마을입구’ 정류소와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동막’ 정류소 등 75곳이다. ‘금화마을입구’는 화성시 장지동에서 출발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으로 향하는 116-3번 버스가 정차한다. ‘동막’ 정류소는 24번 버스가 정차하는 곳으로, 24번 버스는 용인터미널에서 남사읍을 거쳐 오산시 오산역을 회차한 뒤 화성시 장지동을 지나 용인터미널로 돌아오는 노선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각 정류소의 버스안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인시 첨단교통센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버스안내전광판에 QR코드 고장시스템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이용자가 붐비는 곳은 물론 수요는 적지만 배차간격이 길어 버스 도착 정보가 꼭 필요했던 외곽지역 등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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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위해 국지도 82호선 확장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정부가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일대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용인특례시가 남사읍과 화성을 잇는 주요 길목인 국지도 82호선의 확장개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구간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인근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확포장에 나서는 등 국가산단 조성에 앞서 선제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방안을 찾고 있다. 16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에 따르면 국지도 82호선(용인 남사 ~ 화성 장지) 개설공사가 설계 단계에서 답보상태다. 국지도 82호선 개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길이 6.8km의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이 설계하고 경기도가 시행한다. 당초 총사업비 498억원을 투입해 1.7km 구간은 4차로로 확장, 3.4km 구간에는 2차로를 신설, 1.7km 구간은 2차로를 개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공정은 설계 99%에서 멈췄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 사이 물가와 지가가 상승하면서 사업비가 급증하자 급기야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한 이 도로엔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정체가 빚어진다. 2022년 일평균 교통량은 1만 7400대로 2차로 적정교통량(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7300대의 두 배를 웃돈다.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큰 데다 동절기에는 결빙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82번 국지도의 이같은 실정과 시민 불편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회동해 국지도 82호선 용인 남사 ~ 화성 장지 미확장 구간의 조기 착공 등을 위해 공동협력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함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4차로 확장을 계획했던 1.7Km 구간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KDI는 5.1Km 구간에 대한 2차로 신설, 도로 개량 등 사업 변경안을 놓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1.7Km 구간의 4차로 확장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통삼지구와 서남부 물류단지 구간 도로 개설사업을 활용한다. 통삼지구 사업자인 ㈜초이스건설은 165억원(예정)을 투입해 오는 2027년을 목표로 길이 750m 왕복 2차로를 폭 19~30.5m의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서남부 물류단지는 이달 중 물류단지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다. 시는 물류단지 조성과 병행해 950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 710만㎡(약 215만평)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지도82호선은 국가산단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접근도로로 해당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국가산단 조성에 커다란 어려움이 생긴다”며 “용인과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국지도 82호선은 반드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상승으로 사업비가 늘어나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만큼 타당성 재조사가 반드시 통과되어 국지도82호선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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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램리서치 증축 허가 신속 처리…반도체 선도도시 구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램리서치의 건축(증축) 허가 신청을 초단기로 처리해 반도체 선도도시의 면모를 과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램리서치가 사무동 증축을 위해 제출한 건축(증축) 허가 신청을 40여일만에 처리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는 동일 규모 건축물 인허가 처리 기간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도 강화한다는 이 시장의 뜻을 반영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통상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 입주 계약 변경 신청 절차가 끝난 다음 건축(증축) 허가 신청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램리서치의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해 용인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 이후 입주 계약 변경 신청 절차와 건축(증축)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램리서치는 지난해 4월 기흥구 지곡동 산16-56 일대 지곡일반산업단지 3만여㎡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3000여㎡ 규모의 코리아테크놀로지(R&D) 센터를 개관했다.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 센터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램리서치는 지난해 9월 19일 지곡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6차)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며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사무공간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곡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일주일 뒤인 지난 6일에는 산업단지 입주 계약 변경 신청 처리를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교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허가 신청은 올해 1월 9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램리서치는 올해 공사를 시작, 오는 2024년 사무동을 완공할 계획이다. 램리서치는 반도체 기업에 웨이퍼 제조 장비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 1989년 한국지사인 램리서치코리아를 세운 데 이어 2011년 오산시에 글로벌 장비 제조시설인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를 설립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에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러지 센터에 이어 본사까지 자리잡게 되면 플랫폼시티~삼성전자 기흥캠퍼스~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에 탄탄한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기업들이 용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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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부·삼성전자 등 9개 기관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미리 대비하고, 공장 가동 과정에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수자원 재활용의 획기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특례시가 앞장서겠습니다." 30일 환경부ㆍ삼성전자 등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삼성전자ㆍ환경부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등 10개 기관 대표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10개 기관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에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데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029년부터 기흥레스피아와 수지레스피아에서 배출하는 하수 처리수 14만톤 가운데 10만 2000톤(수지 7만6000톤, 기흥 2만 6000톤)을 삼성전자 기흥ㆍ화성 사업장에 공급하게 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모두 6천억원으로, 용인특례시 사업구간에는 2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하수의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하수 업사이클링을 통해 질 좋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협약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말했다.